우리나라 국민들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연루돼 현지에 감금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는 가운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23년 경찰의 조직 개편 당시 외사국이 폐지돼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도를 넘은 국내 고금리 불법 사채에 시달리던 2030세대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통해 빚을 탕감하려다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조직 개편 당시 본청 외사관을 국제협력관으로 격하시켜 본청 외사 인력이 73명에서 49명으로 줄었다”며 “시도청 외사과를 폐지해 인력 1000명이 빠지면서 국제범죄 수사 전문인력이 단절됐고 해외 범죄 공조 체계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정원은 49명이다. 2023년 외사 기능 정원은 1083명이었으나 지난해 시도청 외사 인력이 빠지면서 규모가 줄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폐지된 외사국 인원 1000여 명이 기동순찰대로 이동하면서 국제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묻지 마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순찰대를 편성했지만 관련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고 되레 외사 분야는 담당할 인원이 부족해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불법 금융시장을 방치한 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향하게 했다는 분석 또한 나왔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연 이자 5300%의 불법 사채에 시달리던 청년이 ‘캄보디아로 가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출국했다가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감금돼 몸값을 요구받았다”며 “국내 불법 사채가 국제 인신매매로 연결된 사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75건이던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올해 들어 9월까지 2358건으로 폭증했다. 피해자는 2023년 1229명에서 올해 9월까지 1만 2405명으로 10배가량 늘었다. 이 의원 역시 외사과 인원 개편을 주문하며 “불법 금융에서 국제범죄·인신매매로 넘어가는 범죄 생태계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캄보디아 등지에서 사기와 인신매매를 벌이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은 ‘프린스그룹’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프린스그룹의 부동산 계열사가 강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다”며 “범죄 조직의 국내 활동을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적발돼 현지 유치장에 구금된 한국인 60명은 18일 새벽 2시(현지 시각 18일 0시) 프놈펜에서 우리 정부 전세기를 통해 송환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대부분 피의자 신분에 체포 상태라 호송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고, 범죄 혐의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경찰 인력이 서울에서 간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구인 광고를 동남아시아 전체 국가로 확대해 긴급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 등을 면밀히 모니터한 결과는 포털 사이트 등에 전달할 것”이라며 “오늘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로맨스스캠(연예 빙자 사기) 사건으로 수배된 50대 한국인이 올 6월 현지에서 사망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사인은 심장 질환으로 파악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