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국정감사 최고의 ‘화약고’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겨냥해 “'내란 동조당'은 해산감”이라고 핏대를 세웠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추진하는 ‘4심제’ 성격의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한 당”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임만 해도 해산됐는데, 이 정도면 해산 대상 아닌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지, 당사에 가 있거나 국회의 출입 진입을 방해했다면 그것 또한 내란에 동조한 행위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전임 정부 때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했다며 “이러한 국정 마비가 내란”이라고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국회로 가서 계엄 해제에 앞장섰지만 민주당 대표는 무서워서 숲속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며 “이런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 중독병’에 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도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다. 이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추가로 헌재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이른바 ‘4심제’로 불린다. 송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 재판소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국민들이 의심한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도 “이 시점에 4심제는 이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함이라는 것을 헌재는 명심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못 믿겠으니 윤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헌재로 가져와서 무죄를 만들어보겠다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재판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많은 사건이 적체된 헌재가 지금의 조직 인력으로 4심제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4심제를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와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함”이라면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가장 최후 보루로서의 헌재의 역할이 이 점에서는 사실상 빠져 있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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