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첫날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 6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아직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라 비자면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법무부와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단속반을 투입해 출국하지 않은 ‘드림호’ 승객 6명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아직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들의 국적과 나이, 성별 등 인적사항은 파악한 상태다. 이들은 아직 한국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9월 27일 중국 텐진을 출발한 크루즈 ‘드림호’(톈진동방국제크루즈)에 탔다. 인천항 입항 당시 탑승객은 총 2189명이었으나, 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최종 출국 신고된 인원은 2183명이다. 승무원 563명의 명단은 변동이 없었다.
드림호 탑승객들은 ‘관광상륙허가제도’에 의해 입국했다. 관광상륙허가제도는 관광객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승객에게 비자 없이 최장 3일간 대한민국에 상륙을 허가하는 제도다. 최장 체류 3일이지만 단기 관광을 위해 마련된 특례이기 때문에 3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출항 시에는 반드시 다시 승선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귀선하지 않은 시점부터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외국인 체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존 관광상륙허가제도 외에도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도입해 내년 6월까지 시행하기로 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관광객 유치에 너무 치중을 두면서 치안과 입출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아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잠재적 범죄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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