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퇴직금 미지급 결정부터 사건 수사까지)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문지석 검사님, 용기있는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자신의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아 눈길을 끈다. 이 검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수사해왔다. 쿠팡CFS가 퇴직금 지급을 결정하자, “퇴직금을 신속하게 받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눈물을 흘렸다.
문 검사는 15일 국회 기후환노위가 국회에서 연 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문 검사는 작년 자신이 맡았던 쿠팡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이 상관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무혐의·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해왔다. 문 검사는 이날도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쿠팡CFS가 2023년 취업규칙을 부당하게 변경해 일용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는지를 가리는 게 쟁점이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철 쿠팡CFS 대표에게 “불합리한 취업규칙을 폐기해 퇴직금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취업규칙을 바꿔 기존처럼 일용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저희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과 이런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시 (취업규칙을) 원복(원상복구)하기로 의사결정을 했다”며 “(일용직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검사는 정 대표가 입장을 밝힌 후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신속하게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근로자 권익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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