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언론개혁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닌 방법으로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만 엄격히 책임을 묻고 배상액은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밀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 대신 배상액을 대폭 늘려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여당에 얘기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며 “언론만을 타깃으로 (입법을) 하지 말라고 당에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누군가를 해코지해 돈을 버는 등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를 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에 대한)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엄격하게 적용해 고의적인 (가짜뉴스 보도를) 못 하게 하자”며 “형사처벌보다 돈을 물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당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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