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속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가평·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이 정부의 공정한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균형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 우선 정책 분야에서 소외된 경인 지역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 달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4개 지자체 군수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지방 인구감소지역을 지방 우선 정책에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등 일부 정책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했으나, 최근 경제관계부처가 내놓은 ‘지방살리기 상생소비활성화 방안’ 등 주요 대책은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입장이다.
특히 4개 지자체는 모두 접경지역으로서 그동안 안보와 환경 등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구분 탓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들은 자신들을 “수도권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최전선에서 고통받는 곳”이라고 규정하며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국가안보와 분단의 아픔을 감내한 연천군 등 접경지역은 특별한 희생을 겪는 지역으로 수도권임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 우선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첩 규제로 산업시설은 물론 주거·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조차 어렵다”며 “국가 정책은 행정구역이 아닌 현실을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평군은 지방소멸위험지수 0.29, 고령화율 33%에 이르며 청년 인구까지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유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4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는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발굴, 인구 유입 대책 등에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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