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남과 경남의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의료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저마다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의사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이 또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는 정부 차원의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남도,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뒤 의사를 모집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 의료 분야 의사의 안정적인 근무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공백을 줄이려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따라 채용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면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비롯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각종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올해 초 공모를 통해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총 24명의 의사를 채용 중이고 현재 9명이 계약을 확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11일 자문위원회를 열고 10명의 추가 의사 채용과 관련해 확정·심의를 거치고 복지부에 승인 여부를 전달한 상황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채용된 의사들에게 주거와 교통, 문화생활 등을 지원하는 월 100만 원의 ‘동행 정착금’과 의사들의 도내 전입 및 정착을 유도하는 월 50만 원의 양육 지원금을 내거는 등 채용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역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8개 필수과목에서 의사를 모집 중인데 내과 2명, 심장내과 1명, 신경외과 1명 등 총 4명이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해 의사들에게 대학 기숙사 또는 공공임대를 지원하거나 문화시설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큰 유인책은 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남도는 정부의 또 다른 지역 의사 부족 해결 대책으로 일정 경력을 갖춘 60세 이상 의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6월부터 의사 공모에 나섰지만, 아직 채용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 역시 그 수가 계속 줄고 있다. 전남의 경우 현재 배치된 공보의가 477명으로 전년 대비 10.7%(57명) 줄었다. 경남도 같은 기간 336명에서 10.4%(25명)가 감소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게 각 지자체의 설명이다.
의료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계속되자 지역 의료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경남, 전남 등은 신규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데다, 한시적으로 의사를 구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역에 더 남게 할 유인책이 마땅치 않은 만큼 이를 해결할 방법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의료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며 복무기간 단축, 지역의사제 도입,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등을 담은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최운창 전남도의사회 회장은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 개선을 위해 젊은 의사를 채용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의사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들의 근무지를 상급 병원 등으로 확대하고 정주 여건 지원책도 더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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