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도 사임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한 때는 제명에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의원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목표는 물론 여당의 새 지도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을 의식해 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런데 휴대폰에 표기된 계좌주는 이 의원 보좌관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주식을 본 것은 사과하면서도 “차명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5일 밤 탈당했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불법 목적의 차명 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올해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었다. 재산 신고 누락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더구나 이 의원이 주식 거래 화면에 띄운 종목은 그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AI’ 개발팀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AI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만큼 이해 충돌 의혹도 제기된다.
4선 중진 의원이자 누구보다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이 국회에서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개인 일탈로만 볼 수 없다. 미공개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차명 거래는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와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이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만일 이 의원의 차명 거래가 사실로 드러나면 법적 책임은 물론 국회 차원의 정치적 책임까지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시장 개혁의 명분을 세우고 투자자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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