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이 의무복무 군인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군 복무지 소재 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천군은 접경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장병 소비쿠폰 사용지역 확대’를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는 내수 진작 및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으로, 의무복무 군인에게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쿠폰은 군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군마트(PX)에서만 사용 가능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1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군인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실제 생활하는 군부대 소재지에서는 민생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며 “소비쿠폰을 군부대 소재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대 근처에서 쓸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역 내 상공인들이 오랜 경기침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군장병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군 복무지 인근에서의 소비 활성화야말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군장병의 소비 선택권이 제한됨에 따라 복지 향상 기회가 축소되고, 민생 회복이라는 정책 본래의 목적 역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쿠폰 사용처가 의무복무 군인이 복무하는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k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