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전략회의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 건전성’ 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하겠다며 확장재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기재부가 배포한 2쪽 분량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 자료에는 ‘재정’이라는 단어가 총 15번(부처 및 부서명 제외)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재정과 함께 즐겨 써온 ‘건전성’이라는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정부 때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1쪽 분량의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의 4대 재정 운용 방향 중 하나로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넣고 ‘건전’ ‘건전성’ ‘건전화’ 등 같은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한 것과 정반대다.
기재부는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생산성·성과가 낮고 감세로 인해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투자 성과·생산성을 높여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류덕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수차례 재정 건전성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류 보좌관은 교수 시절인 지난해 7월 한 언론 기고에서 “재정 당국은 언제나 지나치리만큼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다”며 “건전 재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재정을 운용할 경우 민생경제의 회복과 안정화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백분율)과 재정수지비율(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백분율)에 대해 “경기 변동에 대한 대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의 막대한 재정 지원, 또한 경제사회의 구조 전환 지원 등 숫자로 나타나지 않은 정책과 그 성과들은 이 지표에 담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민주당이 주도한 두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원을 각각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 보좌관은 “세입을 통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있어 이자를 또 다른 빚으로 메우지 않고 채무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재정은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 규모 자체보다는 세입이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 소요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인공지능(AI) 대전환, 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뼈대로 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도 보고했다.
기재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하에 구체적 초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협업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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