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9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8.15 광복절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흥정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당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의 특사를 위한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특별면회까지 가면서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민통합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통합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라며 “하지만 권력형 범죄자인 조 전 장관 사면은 국민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욱 아니다”며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저지른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입시제도를 교란시키고 공직자 감찰제도를 무력화시킨 범죄자에게 대통령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집권 연장 세력의 전리품 나눠 먹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송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로 본다면 조 전 장관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로 보인다”며 “조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 측근 인사를 위한 보은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은 인사에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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