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려면 최소 50만 명의 상비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발간된 국방정책연구 여름호에 실린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역 규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 현 병력 규모를 유지하지 않으면 전시 작전 수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소계획비율’은 전투 상황에서 공격과 방어 시 필요한 병력의 비율을 제시하는 군사 교리다. 이에 따르면 방어 작전의 경우 아군이 적보다 병력 수에서 최소 1대3 정도의 열세를 감수할 수 있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과 북한의 전체 병력 규모는 각각 약 50만 명과 128만 명으로, 비율상 1대2.6 수준이다. 특히 육군 병력만 놓고 보면 북한이 3대1에 가까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 2040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약 1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병력 30만 명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수세 후 공세 전략을 채택하는 한국군에게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전시작전계획은 미군 증원과 조기 동원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전시 상황에서 이 계획이 원활히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현재의 병력 규모로는 북한의 기습 공격 초기에 승리할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례도 언급됐다. 전쟁 초기 러시아는 총 병력 수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압도했지만 실제 투입된 지상군 병력은 1대1.3으로 오히려 열세였고, 이로 인해 초반 작전에서 고전했다는 분석이 함께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병 복무기간의 조정,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형태의 병역 제도 운영, 민간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하고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를 목표로 간부 전환을 확대하고 군무원을 증원하는 인력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 우주, 전자기 등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과학기술 기반 전력 강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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