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 정비사업이 진행될수록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 단축과 용적률·건폐율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정비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주시해야 합니다.”
김제경(사진)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6일 ‘머니트렌드 2025’에서 ‘서울·수도권의 알짜 정비사업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건폐율 등의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전제 조건이 ‘공공성 강화의 원칙’인 만큼 기부채납과 임대 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사업성 개선과 상충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 기부채납을 늘리면 대지 면적이 감소하면서 실질 용적률은 크게 늘지 않아 시장의 기대와는 결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만약 정비사업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 심해지며 구축과 신축 간 가격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구축 아파트는 늘어나고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는 “불과 3~4년 전만 해도 동일한 지역 내 신축과 구축 아파트 간 매매가격 차이가 2억~3억 원 정도였다”며 “정비사업 속도 부진으로 신축 공급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지금은 적어도 6억~10억 원 이상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불확실성이 큰 까닭에 사업성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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