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시민단체와 만나 개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헌법 개정을 내걸었다.
국정위 기획분과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개헌행동)’과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개헌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개헌행동 측은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등 창구를 신설해 국민이 국정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개헌이 우선적인 국정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개헌행동 측이 제안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다고 국정위는 전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오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앞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국민에게 분명히 (개헌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 동시에 페이스북 글로도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며 “개헌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관심 갖고 챙겨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어떤 시기와 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 추진 시점·방식을 두고는 신중론을 취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류하고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국정위의 작업과 관련해서는 “국정위 활동 기한을 8월 14일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논의가) 정리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조 대변인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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