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량있는 건축가들의 국내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늘리고 세계무대 진출을 돕는다. 우수건축물 재산세 감면, 대가 기준 현실화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4일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고 4대 분야 11개 과제를 2030년까지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내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 △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 신설 △혁신건축가 발굴 및 지원 △건축가 존중문화 정착이다.
우선 설계 공모 보상금을 기존 1억 원 이내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공모에 선정되면 국내외 전시와 홍보, 공공사업 협업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가 국내 건축가의 역량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미술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와 국제건축가연맹(UIA) 세계건축대회 등 유수 글로벌 행사에서 ‘K-건축 홍보관’을 운영한다.
도시간 문화교류도 확대한다. 현재 영국·프랑스·스위스 등 10개국 11개 대사관 및 문화원과 서울비엔날레를 위해 도시건축 분야 문화교류 협력의향서(LOI)를 맺었다. 올해 파리(CITE)·프랑크푸르트(DAM)·몬트리올(CCA) 등 주요 해외 건축전시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순회전시도 본격 추진한다.
국제적 권위의 ‘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가칭)'을 제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건축 발전을 위해 재단을 신설한다. 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은 도시·건축·경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성·공공성·도시문화 기여 등 국제적 의제가 반영된 국내·외 혁신적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2027년 첫 수상작 발표를 시작으로 2년마다 수장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건축상에서 올해 7월 신진건축가상을 신설하고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건축상에서는 우수한 디자인을 수용한 건축주, 품질 높은 시공을 완수한 시공자에게도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소규모 신진건축가의 시장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설계기획으로만 우선 선발하는 2단계 공모를 확대한다. 2단계 공모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해 건축‧조성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이다. 국내 건축 시장에서 5인 이하 소규모 건축사무소가 전체의 87.5%(6월 기준)를 차지하지만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해외 유명건축가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 공모 참여조차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대책이다.
역량 있는 건축가들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건축상 수상자에게 설계공모 중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중요도가 높은 사업을 지명공모(연 1~2건)하고, 공공예식장‧서울형 키즈카페 등 시책사업(연 20건) 공공기획 기회도 제공한다.
예산 부족, 설계자 배제로 설계 의도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설계의도 구현 계약’ 대상도 설계비 1억 원 이상에서 설계비 상관없이 모든 공공건축물로 확대한다. 공공건축심의시 대가 검증, 착공 신고시 계약서 확인 등 합리적 대가지급이 이뤄지도록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실명제, 착공·준공식 설계자 초청 등 건축가 존중 문화가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한다. 공공 유휴공간을 건축가용 공유오피스로 제공하는 등 신진건축가의 활동을 지원한다. 우수건축물 재산세 감면 법령 개정, 건축사의 대가 기준 현실화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와 협력해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 완화, 통합심의를 통한 디자인 왜곡 방지, 기간 단축 등을 지원한다. 7개 주요 건축단체와 정책실행 중심의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축가가 국내에서 역량을 펼치고 세계무대에서 K-건축의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 주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신진건축가들이 가능성과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이 테스트베드이자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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