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분배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경색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민생 지원책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단독 개최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비롯한 국회 현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문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통과 등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하는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추가로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양보 없이는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 수석부대표는 “190석의 거대 여당이 법사·예결·운영위원장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민주당 독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을 비롯한 원내 현안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엮어 ‘패키지’로 해결하려는 입장이다. 의석 수에서 밀리는 야당이 현안에 대한 협상력을 최대치로 높이기 위해 추경안 처리 등 다른 문제를 묶어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양측은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회동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협상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시급한 추경안 처리에 방점을 두고 본회의 단독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원내 협상을 통한 해결이 최우선순위지만 야당의 비협조가 이어지면 추경안 처리를 위한 절차라도 먼저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대통령실이 26일쯤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지만 이를 논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0조 원의 민생추경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번 주에 당장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까지고 추경안 통과를 위해 예결위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중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 단독 개최라는 벼랑 끝 전술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임위원장도 대부분 결정해놓았다”고 했다.
다만 여당의 본회의 단독 개최가 현실화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초부터 여야 대치가 최고조로 흐를 수밖에 없는 점이 부담이다. 당장 줄줄이 예정된 내각 인사청문회 등에서 야당의 협조도 어려워 국정 운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한편 정보위원회는 이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청문회 통과다. 정보위는 이르면 26일 국정원으로부터 중동 사태 등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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