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관 3명을 파견받았다. 이들이 국방 분야 감사를 전담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겨누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달 20일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감사관 3명을 파견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 가운데 감사원 직원을 파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경찰, 군 검사 등에 이어 국방 감사관이 내란 특검에 합류하면서 수사가 외환죄 의혹, 군 관료 등 비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 여덟 가지 가운데 ‘무인기로 평양에 침투해 전쟁,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그동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외환죄 수사를 이어온 바 있다. 감사관이 정부 관료나 군인 등 공직자 감사를 하는 자리라 비리 감찰 수사도 예상된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군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알려왔다”고 이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 등에게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관련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8개 수사팀에서 각각 2개 의혹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개 수사팀이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되는 구조다. 또 총경 1명과 경정 2명 등 14명의 경찰관 파견도 경찰청장에게 요청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는 25일로 연기됐다. 이는 ‘공소장 송달 및 증거 기록 열람·복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보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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