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집값 불안과 관련해 서초구 서리풀 지구의 용적률 상향과 수도권 공공택지의 조속한 공급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연계된 ‘3기 신도시 정착을 위한 기업이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원 방안’ 등도 핵심 업무로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공급과 대출 규제,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 초안은 이번 보고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새 장관 선임과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 대출 규제의 효과를 지켜본 뒤 이르면 다음 달 말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 변동성과 신규 주택 공급 역량 등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5만 가구 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올 상반기 3만 가구의 추가 공급 후보지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신규 택지 수요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리풀 지구와 관련,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공급 계획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주택지구는 용적률이 250%로 제한돼 있다. 정부와 LH는 이를 법적 상한인 250%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리풀 지구는 2만 가구 공급이 예정됐는데 용적률을 상향하면 수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16만 6000가구의 조성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가 올 초 공개한 신규 공공택지는 의왕군포안산 4만 1000가구, 화성 진안 2만 9000가구, 화성 봉담 1만 7000가구, 인천 구월 1만 8000가구, 오산 세교 3만 1000가구, 용인 이동 1만 6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신속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 지구와 관련해서는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 방안도 보고됐다. 국토부는 착공이 지연되는 GTX-B와 GTX-C 등의 예산 문제를 해소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사비 인상으로 GTX-B와 C는 착공조차 못한 만큼 국정위에서 광역교통 대책 플랜이 짜여질 것”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GTX-C 토지 보상 예산이 증액돼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 이전 대책도 보고됐다. 자족 용지는 주거 기능 외에 일자리·상업·문화 등의 시설을 위한 용지다. 최근 2기 신도시에서 과도한 자족 용지로 인해 공실이 발생하자 신규 택지의 주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LH는 적정 규모의 자족 용지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신규 택지에 적용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또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사례를 참고해 상업 시설의 주거 전환 역시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실 폭탄 방지를 위해 과도한 업무 상가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 완료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로 전환 가능한 상업 시설의 기준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주택 리츠를 활용한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도 브리핑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공급과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은 이번 보고에 나오지 않았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집값 문제는) 국정기획위가 논의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 어떤 정책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제를 벗어난 이슈”라며 “대통령실과 정책실·국토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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