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8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추경 규모는 20조 원 안팎으로, 지급 방식을 두고 관심을 모았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민주당은 우리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전했다. 지난 1차 추경이 13조 규모였던 것을 고려하면 2차 추경은 20조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가장 큰 관심사인 이른바 민생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받아서 보편지급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나아가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민생지원금 추가 지원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비수도권의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드렸다”며 “인구소멸지역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추가 반영됐다. 진 의장은 “올해 초 (1차) 추경 편성 당시에는 당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게 4000억 정도의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예산이 반영된다”고 했다. 이어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적극 주문하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지방,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선 추가적 할인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늘어난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진 의장은 “내란 사태의 경제적 후과가 대단히 큰 상황에서 자영업 소상공인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한다”며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되어 있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 탕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줄어들 세입에 맞춰 올해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추경안에 포함했다. 진 의장은 “그간의 정부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세입을 경정, 수정하겠다고 하지 않고 이리저리 꼼수를 써서 피해왔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재정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세수 결손을 솔직하게 국민께 보고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바꾸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추경안의 국회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무회의 승인 절차가 이뤄지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결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겠다”며 “오늘부터라도 기재위·법사위·예결위·운영위 등 4개 상임위 위원장에 대한 빠른 원구성에 대해 원내수석과 조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해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