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현 보석 결정 대단히 유감…재판부 강력 규탄"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

與 "내란 우두머리에 이어 2인자 풀어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 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줬던 같은 재판부가 이번에는 내란 2인자라 할 수 있는 김 전 장관을 보석으로 또 풀어줬다”며 “우리 국민들이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한 대변인은 “검찰도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검찰이 국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주요 임무 종사 피의자를 같은 재판부가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