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한국 경제에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총평했다.
‘경기 하방 압력’이라는 표현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반복됐다. 다만 대외적으로 미중 관세 합의와 90일 유예, 대내적으로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이 반영되면서 이달에는 경기 하방 압력 ‘증가’가 아닌 ‘여전한 상황’이라는 다소 완화된 평가가 내려졌다.
기재부는 소비·기업심리지수 개선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이 향후 소매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전월보다 8.0포인트 올랐고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도 전달보다 2.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7%나 늘었다.
‘수출 둔화’라는 표현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담겼다. 실제 5월 총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특히 대미 수출은 8.1% 감소했으며 대미 자동차 수출은 32% 급감했다. 이달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율이 25%에서 50%로 2배 인상된 것은 추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무부가 12일(현지 시간)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하면서 우리 기업의 관세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신속한 경기 대응 의지도 포함됐다. 지난달까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신속 집행에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이달에는 여권이 최소 20조 원 규모로 주문하고 있는 2차 추경을 염두에 둔 표현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날 “경기회복, 소비 활성화 및 취약 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4일과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직접 챙기면서 2차 추경 편성을 지시한 게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뤄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이번 경기 진단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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