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협상 중인 국가들을 상대로 4일(현지 시간)까지 ‘최선의 제안(best offer)’을 가져오라고 압박했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7월 9일)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미국 법원이 관세에 제동을 거는 등 상황이 순탄하지 않자 주요 상대국과의 협상 지연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2일 로이터통신은 입수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서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했다. 서한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이들 국가와 회의 및 서류를 교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서한이 이미 발송됐는지 여부와 발송 대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서한에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쿼터(수입 할당량) 제안 △비관세장벽 개선 계획 △디지털 교역, 경제안보와 관련한 약속 △기타 국가별 추가 약속 등을 기재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의 제안을 며칠 내로 평가하고 상호관세율을 포함한 타협 지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USTR은 이번 서한에서 최근 미국 법원이 1심에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판결을 협상 지연 요인으로 삼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이번 서한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한 상황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여러 국가와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역 협상에 대한 진척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협상을 타결한 주요 교역국은 영국뿐이며 그마저도 완성된 합의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뼈대 수준에 불과하다.
외려 무역 상대국은 미국의 요구 조건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은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에도 (인공지능 칩 수출통제,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계속 새로 내놓았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유럽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상향 예고에 다시 한번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블룸버그통신은 “지금까지 미국은 두 주요 교역 상대 중 어느 쪽과도 돌파구가 마련될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긴장을 높이는 발언을 하면서 갈 길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과의 협상은 정상 차원에서 합의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회담을 갖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구상에 협력하는 카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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