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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서도 당근 없다” 전공의 복귀 한목소리…디테일은 실종

28일 과기협·과실연 공동 주최

'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

의대증원발 ‘의정갈등’ 집중 논의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이 28일 '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 제공=한국과학기자협회




"정권이 바뀌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테니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테니까 이런 식으로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 당은(더불어민주당은) 고려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28일 한국과학기자협회(과기협)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공동 개최한 '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일단 학생도 의대로 와야 하고 전공의들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의지를 투영했으면 현장에 빨리 복귀하는 게 더 이상의 큰 혼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6·3 대선을 엿새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보건의료 분야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인사들은 작년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이후 1년 3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이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데 대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다만 현재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율을 끌어올릴 대책을 묻는 질문에 "(사직 전공의, 의대생들과) 소통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개혁신당은 의외로 그들에게 특해를 주겠다거나 무언가 좋은 것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번에 내놓은 공약에도 의학교육과 수련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 전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약들이 그대로 실현되고 지금은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영역이 누구라도 하고 싶은 일이 될 때 이 문제는 즉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득하지 않는다. 당근을 주지 않는다. 제대로 된 공약이 제대로 된 의료인을 부르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 전문 응급센터 교수로 10년간 근무하다 올 초 사직했다. 이후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로 4·10 총선에서 당선됐다.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28일 '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 제공=한국과학기자협회


강 위원장은 "의료대란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생 복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전공인들은 직업인이기 때문에 복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 복귀를 해야 서로가 더 이상의 갈등 구조를 풀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현장 복귀를) 권유해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그들이 왜 현장을 뛰쳐나갔는가에 대해 상호간 명확한 인식이 바로서야 한다. 의사들에게 미래가 없듯이 국민들도 미래가 없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가선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 문제(의정갈등)를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8일 한국과학기자협회(과기협)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공동 개최한 '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 중이다. 사진 제공=한국과학기자협회


6개월 이내에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국민의힘 측에서도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선정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의정갈등)의 시급성과 긴박성을 보여주는 저희의 목표인 것 같다”며 “(김문수) 후보께서는 소통하는 정책을 통해 집권 즉시 현 상황을 봉합할 여러 단기 정책 뿐 아니라 중장기 개혁 로드맵으로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어느 정부가 되든지 간에 이 사항(의정갈등 해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우리 사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이 지금 복귀를 하더라도 최대 15년 정도는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그들이 의료 현장 뿐만 아니라 의과학 연구 등 보건의료, 바이오헬스 전 분야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과 전공의, 대학, 병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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