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디지털 기반 학교폭력 피해가 급등한 가운데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학폭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22일 '2025년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장 비중이 높은 학폭 유형은 언어 폭력(28.0%)이었다. 그 뒤를 사이버 폭력 17.0% ▲따돌림 15.8% ▲신체 폭력 11.9% ▲성폭력 9.6% 등이 이었다.
특히 딥페이크 등에 기반한 신종 사이버 폭력, 성폭력과 관련한 피해가 급격히 늘었다. 사이버 성폭력은 2021년 2.8%에서 2024년에 13.3%로 약 4.8배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24.7%가 딥페이크가 악용된 사례였다. 성폭력 피해율 역시 같은 기간 1.5%에서 9.6%로 약 6.4배 늘었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 역시 심각했다. 자살 또는 자해 충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성폭력 피해학생이 44.8%, 사이버성폭력 피해학생이 65.6%였다. 이는 전체 피해학생 평균 응답률(38.0%)을 크게 선회하는 수치다. 이에 푸른나무 재단은 "성 관련 폭력이 학생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피해 이후의 회복지원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 결과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의 81.4%가 '가해 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도 20.9%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 역시 2021년 34.5%에서 2024년 58.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증가했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관련 예방교육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수준이다.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가운데 70.8%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다. 그 이유로는 ‘교육이 있는 줄 몰랐다’(50.0%), ‘참여 방법을 안내받지 못했다’(31.1%)가 1, 2위를 차지했다.
재단은 "예방교육 참여 횟수가 많을 수록 피해 목격 시 도움 행동 실천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재단은 수립한 ‘학교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 대응(플랫폼 책임 강화 및 AI 기반 감지 체계 구축),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확대, ▲사안처리의 교육적 전환과 제도 개선,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비폭력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 구축 등 5개 핵심 영역,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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