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주거·의료·돌봄·노동 등 전 분야에 걸친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와 ‘청년미래적금’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또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정년연장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도시 광역권 청년·국민패스 확대, 농어촌 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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