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친정’ 공화당 강경파에 막혔다…하원 위원회서 부결

트럼프 "공화당 단결" 촉구 불구…5명 반대표

당내 강경파, 저소득 의료지원 등 추가 삭감 요구

하원의장 “당내 타협 노력”…재상정 가능성

감세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앤드류 클라이드(오른쪽) 미국 공화당 의원 등이 1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이른바 ‘트럼프 감세 법안’이 부결된 후 자리를 뜨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 공화당내 일부 강경파들의 반대에 막혀 1차 관문을 넘지 못했다.

16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는 공화당이 발의한 세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6표, 반대 21표로 부결했다. 반대표 중 5표는 공화당 표다. 당내 강경파들이 법안 내에 있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를 비롯한 다른 정부 프로그램의 추가 삭감을 요구하며 법안을 반대했다.

이날 부결된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7년 통과한 감세법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해당 법안에 담긴 주요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 담겼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공약으로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또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예산 삭감(6000억달러),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2900억달러)을 비롯한 연방정부 지출 삭감 조치들과 새로운 세입 창출 조치들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전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공화당원들은 아름다운 단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며 “말은 그만하고 해내라. 바이든과 민주당이 던진 혼란을 바로잡을 때”라며 통과를 촉구했지만 부결을 막지 못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대통령의 의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소관 위원회 단계에서 부결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추후 재상정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은 당내 온건파와 강경파간 타협을 중재하기 위해 주말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