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특검법)’,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한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재가 대법 판결에 관여하도록 하는 건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한다며 "독일 같은 연방제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 같은 단일 국가에서 이런 제도는 도입 된 게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당시 대법관 20명을 32명으로 늘렸다. 차베스가 사망할 때까지 대법원에서 45,000건을 판결했는데 정권에 반하는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이걸 보고 대법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화된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후진국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 사법, 경제가 베네수엘라보다 못한 후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 옥죄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법원의 위상을 결국엔 헌재의 하위 기구로 만드는 그런 법 아니겠나"라고 비꼬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재판 지연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가 되기 때문에 장구한 세월과 돈이 든다"며 "이러한 재판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재판 과정에서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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