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12일 OECD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1.98%로 예측해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춰 잡았다. 특히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1.02%포인트로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하락 폭(0.19%포인트)보다 5배나 컸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3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잠재성장률을 올해 1.8%, 내년 1.6%로 예상했다. KDI는 향후 경제 효율성이 최근 10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5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1%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급감하고 있는데 자본 투자가 위축되고 제대로 혁신하지도 못하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저성장이 장기화하면 복지 비용은 눈덩이로 불어나는 반면 일자리 감소와 소득 정체로 정부 재정이 악화돼 나라 경제가 구조적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되살리는 일이 절실하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최저인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해외의 고급 인력을 적극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시급하다. 고질적인 규제들을 걷어내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도 서둘러야 한다. 법인세·상속세 등을 국제 수준에 맞춰 낮추는 세제 개혁과 연금 구조 개혁도 늦춰서는 안 된다. 또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초격차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에도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경제 회생’을 외치지만 구조 개혁을 소홀히 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소통의 리더십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일관되게 개혁을 추진해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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