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믿지만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9일 경북 김천에서 ‘경청투어’ 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지 기소를 당하고 검찰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은 3심제를 갖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영역이니 믿어야 한다고 했고 여전히 그 믿음은 유효하다”며 “사법체계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사익에 오염되면 도대체 뭘 믿고 살겠냐”고 했다.
이어 “지금도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는다”며 “하지만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하면 보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며 “사법부도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두들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을 두고선 “상당히 늦게 잡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며 “아마 문제 해결하는 과정 중에 일부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맹목적 추종이나 굴종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믿는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그러면서 “그 믿음과 신뢰를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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