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이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7일 연천군에 따르면 군은 각종 규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지역 내 중단·지연된 주요 투자사업의 규제를 해소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 등과 관련한 주민 체감형 민생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주민 생활 관련 각종 인·허가 기준 및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 법규 내 민생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이 규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그림자·행태 규제도 집중 정비할 계획으로, 상위법령의 규제가 개선됐음에도 이를 자치법규에 미 반영한 사례와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을 집중 발굴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공무원이 규제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와 중앙부처와 규제 개선 협의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 책임관제 운영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규제혁신 추진 및 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 정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이뤄진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며 “지역 주민께서도 생활 속 불편을 겪고 있는 규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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