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파기환송심이 예정보다 속도를 낼 경우를 대비해 ‘플랜B’의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서 송달 절차 등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음 달 3일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 등록은 11일 마감되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이 당장 다음 주 선고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게 된다.
문제는 서울고법이 이례적으로 선고를 당겨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재상고심까지 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이 후보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도 당선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선고 가능성을 두고 혼란이 빚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남은 대선 레이스에서 후보 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이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 전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제3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내 범진보진영이 정권을 가져오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비명(비이재명)계나 조국혁신당 후보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2007년 대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회창 후보가 이와 비슷한 사례다. 당시 보수 진영이었던 이회창 후보는 각종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겨냥해 “범죄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나라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후보 교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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