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7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6월 대선을 앞두고 발족한 대선기획본부를 중심으로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기획·집행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에 “그릇된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올바른 의료정책으로 되돌리라”며 “더 이상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지도 말라”고 주장했다. 의협 집행부를 향해서는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의 치유에도 힘써야 한다며 “그들에게 힘이 돼 줄 수 있는 의협이라는 든든한 우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되 회비 납부, 투표권 등 권리와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대선 기간 제시되는 보건의료 공약들이 또 다른 의료 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대선 캠프에서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아젠다가 제시되고 있다”며 “실패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 “차기 정부의 과제는 의료 공공성 강화”라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 농단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장·차관에게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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