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상호관세를 유예하는 90일간 90개국과 무역협정을 맺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중국과의 협상부터 난관에 부닥치는 등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다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부처 인선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년씩 걸릴 수 있는 무역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과 매일 협상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중국 당국이 ‘가짜 뉴스’라며 정면 부인하고 나서며 중국과의 협상도 꼬이는 모양새다.
2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와의 무역협정을 모색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지금까지 90개 국가가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며 “충분히 협상하기에는 너무 많지만 우리는 그들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제조·무역담당 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상호관세를 유예한 90일 동안 90개의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투자회사 아폴로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미국이 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평균 18개월, 발효에 45개월이 걸렸다고 분석했다.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현 상황도 빠른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원하는 해외 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협상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유의 예측 불허 성향 탓에 합의한 내용이 나중에 뒤집히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국채·달러 가치 등이 급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에 협상을 재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향후 2~3주 안에 관세율을 (새로) 정할 것”이라며 “(이 새 관세율에는) 중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145%의 대중 관세가 너무 높다며 인하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시사한 데 이어 인하 시점까지 꺼내든 셈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미중 양국이 ‘폭탄 관세’에 대해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협의가 진행되기 전에 내려가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먼저 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간 빅딜 기회는 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대(對)중국 관세를 50~65% 수준으로 절반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말 하원 중국위원회가 제시한 구상과 유사한 단계적 접근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품목에는 35%, 국가 전략 품목에는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23일 열린 화상 정상회의에서 “비록 일부 국가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열중해 국제 규칙과 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지만 역사는 항상 굴곡 속에 전진해왔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쪽에서 미중 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심지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가짜 뉴스'라고 답했다. 궈 대변인은 "내가 아는 바로는 중미 양측은 관세 문제에 대해 협의 또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합의 도달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빅테크 애플과 메타에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경제적 강탈”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약 8133억 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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