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집권 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이관할 계획이라는 관측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가 예산까지 직접 주무르려는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 혈세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의 수문장이다. 선심성 정책, 퍼주기성 정책을 막고 국민 혈세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 후보는)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재부를 해체해 마음껏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을 잘 들어야 지역구의 예산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씨가 마를 것”이라며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 기업에 세금 폭탄을 퍼부을 것이고,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대한민국을 탈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또 “더욱이 과거 이 후보는 '국회가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는 처분적 법률 개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다 이제는 대통령에게(예산 관련) 권한을 몰아줘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더니 본인은 진짜 제왕으로 군림하려는 것”고 거듭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적 요구인 분권형 개헌 요구에 역행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이란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내던지겠다는 것”이라며 “공화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개헌이 아니라 왕정복고와 다름없는 수구 반동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예산을 퍼주고, 말을 안 들으면 예산을 잘라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야당 출신의 지자체장은 상시적인 예산 공안정국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예산 증액권을 갖게 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을 서로 증액시키려는 충성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같은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면 국회는 도박 중독자가 베팅하듯 국고를 탕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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