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ICAO가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한 제234차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하는 GPS 신호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북한에 재발 방지 보장 요구 ▲이사회 의장 명의 북한 앞 서한 발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4년 12월 채택된 시카고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다. ICAO는 지난 2012년,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북한의 GPS 교란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정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교란 행위 주체가 북한임을 최초로 명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이상 국가·지역 민간항공기 4400여대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사회가 최초로 북한을 GPS 교란 행위의 주체로 직접 지목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북한이 규모나 지속 기간 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국제 민간항공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ICAO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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