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낙인 찍힌 '尹 친필 휘호석' 경찰 수사에…"수사 중단·당장 철거해야"

지난해 4월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기념해 세운 창원시 소유 표지석. 사진 제공=민주노총 경남본부

윤석열 전 대통령 친필 휘호석 훼손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창원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윤석열 친필 휘호 표지석에 내란 문구를 칠한 것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광장의 목소리와 시민을 무시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조롱, 항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자 정치적 저항권의 발현"이라며 "설령, 형법상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즉각 수사를 중단하고, 창원시는 이 표지석을 지금 당장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해 12월 10일 '계엄에 대한 분노 표출'이라며 해당 표지석의 ‘대통령 윤석열’ 문자 앞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내란'이라는 문구를 칠했다. 창원시는 다음 날인 11일 표지석에 검은 색 천을 씌워 글자를 모두 가렸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표지석 훼손과 관련한 수사에 들어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놓고 법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