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 조치로 첨단산업의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4일부터 중(重)희토류 금속 6종과 희토류 자석에 대해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지속되며 미국 군사 업체와 일부 기업에는 영구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희토류와 자석은 전기차·드론·로봇·미사일·우주선 등의 핵심 부품인 전기모터에 사용되며 인공지능(AI) 서버와 스마트폰의 전력 공급 부품인 커패시터의 핵심 재료이기도 하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정제 및 가공 부문에서는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수입하는 희토류의 70%가 중국산일 정도로 희토류는 미국의 ‘약한 고리’다. 중국이 이를 전면 통제하면 미국의 첨단 제조 업체들은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체결하고 그린란드 병합을 노리는 것도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 및 전자 공급망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재조사하고 심해저에 있는 망간 등 다금속단괴를 국가 전략 물자로 비축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 중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도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희토류 수입액 중 50.8%가 중국산이다. 미중 간 보복전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수출 허가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희토류 비축량을 현재 6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3배가량 늘려야 한다. 또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확대해 낮은 자급률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주요 광물자원의 개발률은 30% 수준으로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다. 중국 외에 베트남·말레이시아 등과의 자원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및 광물 개발에 참여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로 자원 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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