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만인 평등 원칙에 따라 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강조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윤 전 대통령을 가리켜 “파면당한 자가 개선장군 행세 하는 걸 보면 여전히 망상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의 태도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몰염치하다”며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반성과 책임은커녕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법의 심판에 겸허하게 임하길 바라지만 그럴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이 윤 전 대통령만을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하고 있다. 이런 특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 적용인지 의문”이라며 “지엄한 법 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15일부터 발효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달을 결정 짓는 중대한 시기인데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불러온 참사”라며 “정부가 향후 협력에 문제 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 답변에 기대지 말고 적극적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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