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국내 통신망에서 유발하는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늘면서 무임승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통신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인해 망 품질이 악화하는 등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 문제점 개선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의 30.6%는 구글이 유발했다. 같은 해 넷플릭스의 트래픽 발생 점유율은 6.9%,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는 5.1%를 기록했다. 이들 빅테크 기업의 트래픽은 2010년부터 계속해서 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터넷 상에서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등과 관계 없이 어떤 트래픽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망중립성’이 불합리하다. 국내로 유입되는 CP들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국제 회선료, 전용선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망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요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 합당한 수준에서 인터넷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터넷 생태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변 교수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은 1691PB에서 1만629PB로 연간 30% 늘었다. 주요 CP의 일평균 트래픽 비중의 경우 매년 증가해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인터넷망의 4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글의 트래픽 점유율은 2020년 25.9%에서 2023년 30.6%로 늘었으며, 넷플릭스, 메타 등 대형 CP의 트래픽도 증가했다. 변 교수는 “대형 CP가 자체 캐시서버(Cache server)를 국내에 설치하더라도 국내 망 트래픽 급증에 따른 ISP의 망 증설 및 별도 보수비용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양승희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방송학회에서 구글이 국내 통신사의 망을 사용한 대가를 추산하면 연간 2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구글의 2022년 국내 실제 매출액 추정치(10조5000억원)를 네이버·카카오의 망 사용료 지불규모로 적용해 추산한 수치다. 변 교수는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 대형 CP(콘텐츠공급자)들은 망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으면 트래픽을 관리할 이유가 없다"며 "경제학적으로 보면 CP가 트래픽을 관리하도록 할 유인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2020년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소송전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소송으로 인한 이익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 2023년 합의로 소송을 마쳤다. 변 교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정책이나 법보다는 사업자 간 다툼을 통해 건건이 해결하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국내에서는 기업의 매출·비용 외에 소비자가 받는 효용·편익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망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와 대형 CP가 고객을 유인하는 데 서로 도움을 주는 점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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