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약가 가산 등 우대 정책을 시행했지만 한 달 동안 신청 품목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품목이 신규 필수의약품으로 제한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보건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내 제약사들의 원료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국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 넓혀 정책 실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산정 금액의 68%까지 가산하는 제도를 신설해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약가 가산을 신청한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산 원료의약품을 활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약가 가산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청 기업은 없다”며 “정책 시행 초기인 만큼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산 원료의약품 지원 정책을 시행한 것은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낮아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5.4%에 불과한 상황으로, 중국(37.5%)과 인도(10.2%)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원료의약품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자 정상적인 의약품 국내 공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국산 원료의약품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 논리 차원에서는 국산 원료 생산비용이나 품질이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 가산 대상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한정돼 있는 데다 필수의약품 신규 등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적용 가능한 품목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약가 가산 대상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 대상,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품목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불안정한 품목부터 우선 지원을 시작해 대상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해외에서 들여온 원재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도 국산 원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수입 원료를 국산으로 바꿔 생산할 경우에도 약가 가산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가 우대가 이후 ‘약가-사용량 연동 인하 제도’와 같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산 원료를 사용해 약가 우대를 받았더라도, 사용량 증가 등으로 약가가 조정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함께 보다 직접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인도의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PLI는 노후 설비 교체 및 생산시설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국 원료의약품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원료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30%를 넘어서지 못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 대상 확대와 약가 우대, 세제혜택, 직접적 인센티브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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