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관세피해 자동차 부품기업 등에 특별 정책금융을 2조 원 추가 공급하겠다”며 “대기업·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지원 등 1조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전례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가 이달 3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추가 적용하고 있는 데다 9일부터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세 피해 우려가 큰 자동차 산업에 대해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자동차 부품 등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는 특별 정책금융을 현행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2조 원 늘린다. 현대차 300억 원, 금융권 230억 원의 출연과 공적보증기관의 신용 보강을 통한 저금리 대출과 회사채 발행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수요충격을 보완하고 투자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제조사 할인액과 연계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 기한을 올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매칭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는 등 투자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펼쳐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지만,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추경은 그 어느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조선업 호황이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형조선사의 선수급환급보증(RG) 발급 확대도 지원한다. RG 발급기관을 수출입은행, 민간금융회사 등으로 다변화하고 산업은행과 시중은행도 중형조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신속히 반영해 추가 발급하도록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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