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 제안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각 당 지도부와 논의했나'라는 물음에는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다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높다는 부분은 확인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공감대가 넓은 것 같다"면서도 "국회의장이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 혹은 대통령 임기조정 등이 결정되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에 대해서는 개헌 특위에 맡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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