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강도 관세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공급 쇼크’ 수준의 경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미국의 관세율이 1910년 대 이후 가장 높아지면서 전 세계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미국 내 물류와 공급망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제이슨 밀러 미시간주립대 공급망 관리학 교수는 2일(현지 시간) 뉴저지시티대 주최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미국 내 전자·컴퓨터 제조 업체의 47%는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하고 있다”며 “관세를 매겨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자는 논리가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고임금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타격이 된다”고 말했다. 수입과 수출이 얽히고 설킨 공급 구조를 고려할 때 미국의 관세정책이 오히려 미국 제조 업체의 원자재 수입 비용을 높여 수출 경쟁력을 낮추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밀러 교수는 관세가 소비자 차원에서도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중국에서 수입 비중이 높은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가격 자체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자동차는 가격을 너무 올릴 경우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게임 이론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체들은 가격을 올리거나 손해를 감수하는 대신) 미국에서 특정 제조사와 모델이 단종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시점에서 특정 모델은 시장의 적정 가격을 벗어나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될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밀러 교수는 특히 관세가 공급망 혼란을 촉발해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격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고 자동차 업계는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흡수할 만한 여력이 없다”며 “그렇다면 관세 비용은 누군가에게 전가될 것이고 과연 누구에게 가겠느냐”고 되물었다.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인상이 생산과 공급의 문제를 야기해 경제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석유 가격 급등이나 지진·가뭄과 같은 전형적인 공급 쇼크”라며 “관건은 피해가 얼마나 클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상호관세 발표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의 관세에 따른 손실을 다소 거칠게 추정하면 20조 달러, 또는 4인 가족당 20만 달러 이상”이라며 “상호관세 발표 전후 주식 하락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4조 달러인데 증시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손실 규모는 (적어도) 증시 하락에 따른 손실의 5배는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의 관세는 수십 년간 미국이 추진한 정책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자해적인 조치”이라고 비판했다.
세계 무역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경제 둔화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은 자국 기업들이 이 태풍을 견디도록 지원하면서 관세에 대응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교역 흐름이 위축되고, 가격이 오르며,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이 급감하기 시작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치레이팅스의 미국 경제 연구책임자인 올루 소놀라는 이번 상호관세로 미국의 관세율은 지난해 2.4%에서 현재 약 22%로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비율은 1910년께 이후 처음으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게임 체인저”라며 “많은 국가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이 관세율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그동안 나왔던 대부분의 예측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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