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다시 부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이 통보한 데드라인 하루 전인 31일에도 함구했고 야당은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언론에 전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실무진에 관련 사항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침묵을 임명 거부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임명 조건으로 제시한 ‘여야 합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비록 헌재가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시기를 못 박지 않은 만큼 그 시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로 미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1일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에 나서 야권 전반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분출될 수 있다는 점은 정국 긴장감을 한층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개정안을 강행한 민주당이 반발하며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짙다.
다만 국무회의 직전 열리는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다면 거부권 행사 시점은 4일까지 밀릴 수 있다.
야당은 압박을 이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혼란이 생긴 데 대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쌍탄핵을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는 야당 입장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감내해야 해야 하는 카드라는 게 부담이다.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지 불과 8일 만에 이전과 같은 사유로 추진되는 탄핵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탄핵소추에 필요한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국무위원 줄탄핵’ 의지를 드러냈으나 당 지도부는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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