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미 국방부에 공유한 새 지침에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동맹국에 대부분 맡기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꾸준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만큼 새 지침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한국의 방위비 부담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이달 중순께 미 국방부 내에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서명과 함께 대부분의 페이지에 ‘기밀, 외국 국적자에 공개 금지’ 표기가 된 문건에서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방위비 증액 압박을 통해 동맹국이 북한 등의 위협 억제에 더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 문건은 이 외에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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