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에 이어 야당도 뒤늦게 규탄에 나섰다. 중국이 올 2월 해당 구조물을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것이 이달 18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한 외교부에 의해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튿날 당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논평을 내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다가 25일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이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안보 위협 앞에서도 초당적 대응이 굼뜨니 중국이 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우리나라의 국정 리더십 공백을 틈타 해상 주권을 넘보는 것이다.
이번 철골 구조물에 대해 중국은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PMZ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PMZ에는 지하자원 개발 및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중국은 2008년 이 수역에서 석유를 시추하려다 우리 측 반발로 중단했다. 2022년과 지난해에는 어업 관련 시설이라며 각각 콘크리트 구조물과 초대형 철골 구조물들을 설치해 논란을 빚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인공섬을 무단으로 조성해 기지화했다. 중국이 서해에서 이같이 ‘알박기’를 시도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이면 우리 해상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군용기까지 이달 11~20일 8차례나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했다. 북한에서는 25~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속에 자폭 무인기 등 신무기들이 공개됐다. 여야는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을 되새기며 주권과 영토 수호를 위해 안보 현안에서 정부와 함께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선 여당에서 거론되는 ‘서해 주권 수호 결의안’이나 중국 구조물 철거 촉구 결의안 등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중국과 같은 구조물을 서해에 설치하는 비례 대응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여야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과 입법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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