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연금피크제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유 시장은 정치권에서 논의한 연금개혁안은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시장은 지난 26일 오후 6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정치지도자과정(PLP)’ 특강에서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 방안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8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 같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늦춘 지금의 연금지급 방식에 대해 우선 연금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별 생존기간 차이가 큰 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 논란을 문제 삼았다. 이에 더해 노령 시에 지급되는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처럼 활용돼 연금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에 대해서는 “향후 설계에 따라 개인별로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시장의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연금을 줄여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여건 맞춤형 연금지급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존기간 차이에 따른 개인별 총수급액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도 막을 수 있어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고령에 접어들수록 연금지급액은 어느 정도 감액되지만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금피크제에서 생기는 여유자금을 고령세대를 위한 의료혜택 강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10여 년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문제 공론화 때부터 연금피크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왔다고 소개했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고 사회정의도 지키며 연금고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혁신적인 연금개혁 방안”이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연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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