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것을 두고 여야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을 책임을 물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즉시 윤 대통령을 기소를 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했다. (이번 사태의) 큰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는 것”이라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사퇴 시한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사퇴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개인적 생각으로는 하루 이틀 안에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공수처의 즉각 해체와 함께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도 착수하기로 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 구속했다는 이유에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 처장을 향해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 불법 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 처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놓고 이날 중 내부 검토를 거쳐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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