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난 데다 집단 휴학까지 겹쳐 부실 교육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울산대·원광대 ·충북대 등 3개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4년 1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변화평가는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인증 유지 중인 대학이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면 변화 시작 3개월 전까지 의평원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 실시되는 평가를 말한다. 주요 교육병원의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학생 수의 변화, 그 외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의평원은 올해 입학정원이 대규모 증원되면서 연차별 의학교육과 인력·시설 등이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해 입학정원 증원이 결정된 시점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의평원에 따르면 이달 중순 불인증 유예 판정을 통보받은 3개 대학 중 충북대 의대가 이의 신청을 했지만, 재심사 요건에 맞지 않아 그대로 결과가 확정됐다.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은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한 채 보완 기간을 갖는다. 1년 뒤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나머지 27개 의대는 인증 유지 결과를 그대로 받았다.
의평원은 지난 12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열어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평가에는 의학교육평가인증 기본 기준 92개 중 49개가 활용됐다.
의평원은 "일부 대학은 (증원에 따른) 기초량 또는 변화량 산출이 미흡했고,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의 80%에 못 미치는 대학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이번에 증원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주요변화평가 과정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지속해 보완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란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24학번이 복귀하고 신입생인 25학번이 휴학 없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국 의대 예과 1학년 학생이 최대 7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에서는 최소 6년 내내 인프라와 교수가 부족해지면서 의대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교육부는 '1학년 과밀'에 따른 교육 차질이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를 3월 초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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