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권 침해와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재계의 아우성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결과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연일 우클릭 행보에 나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업 옥죄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해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26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기존 당론 채택안에 담겼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등 나머지 조항은 추후 논의하는 ‘상법 쪼개기 통과’를 통해 법안 처리를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전략이다.
여권과 경제계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의 소송 남발, 잇따른 투기 자본의 기승으로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대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끌어오려는 민주당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가 합병이나 구조조정 진행 시 불만을 가진 주주들이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며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계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중히 검토해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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